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축물, 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제공 관련, 현행 시설 및 설비 위주로만 규정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에 다양한 도구 및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조치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 개념이 도입될 전망이다.

박은수(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당한 편의 개념을 도입한 개정안을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편의 제공에 대해 편의증진법을 인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편의증진법에는 시설 및 설비 외에 정당한 편의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일부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인적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 만으로는 장애인 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편의증진법에 정당한 편의를 명시해 법률간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장애인 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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