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이 맹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및 성추행이라고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관행 개선할 것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할 것 등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 사감실로 호출해 발목 부위를 10분간 안마치료 하도록 한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 관계에서 발행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가해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 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교사의 이러한 행위가 학업과 무관하고 수업시간도 아닌 늦은 야간 시간대에 사감실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가해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온 데 대해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맹학교에서 실습시간 외 교사들이 치료 및 실습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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