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3주년을 맞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법조차도 위반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6일 장특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장특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하려 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인 의지부족으로 정당한 편의 및 인프라 구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권연대에 따르면 2011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61.1%에 불과하다.

특수교사가 7000여명이 부족해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심지어 특수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26명을 담당하거나, 특수교사가 두 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정기준으로는 특수교사 1명이 학생 4명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또한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산하 190여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등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과 교육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특수교사의 노동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도부터 유·초·중등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편의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학생에 정당한 편의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장애학생이 1명이상 다니고 있는 대학 242개교 중에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대학은 110개교만 설치하고 있어 설치율이 45.4%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242개교 중 72개교만이 이 센터를 설치하고 있어 설치비율이 29.7%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상태다.

교육권연대는 “정부가 현재와 같이 장특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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