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지역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35만명의 인구를 가진 인천광역시의 보육 실태는 어떠할까.

23일 홍미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천 지역의 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258만명이며, 5세까지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이중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보육시설수는 1천235개소로 국공립시설이 46개소, 민간시설이 623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92개소이고 직장보육시설이 13개소, 부모협동보육시설 2개소이다. 이들 시설의 정원은 4만8천499명이고 이용아동은 4만33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3.1%이다. 시설 유형별 정원충족률은 국공립이 96.4%이고 민간보육시설이 80.2%에 머물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보육지표 개선목표로 영아전담, 장애아 직장 및 방과후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 처우수당, 특수보육 교육 이수자, 장학인증시설, 안전시설 설치, 대체인력 확보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추가설치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박사는 인천지역의 영아는 동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에 추가 공급요구가 비교적 많다고 밝혔다.

서 박사는 인천지역의 보육정책에 대해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기능확대 △방과후 보육 확대 △보육의 다양성 확대 △보육환경 및 서비스 수준 제고 △보육재정의 확대 및 형평성 제고 △보육행정 지원체계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보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7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최소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활용의 큰 논쟁점으로 유 의원은 "운영주체와 수익률을 담보할수 있느냐"였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손실액을 국고에서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은 "앞으로의 인천시 보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설 확충 방안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사업 그리고 보육교사 및 아동지원사업도 재정적 뒷받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국장은 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10%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취원아동이 20%를 차지하도록 꾸준한 확충사업을 전개하여 공보육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보육시설연합회 조선경 국공립분과장은 "인천보육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밝히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전국의 평균수준으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의 다양성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국공립 확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주옥 수석부회장은 "민간부분의 취약부분만을 부각하고 국공립의 문제점은 좌시하여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본의 오타구와 고다라이시 방문에 대한 소감을 발표했다.

소감 발표 후 김 부회장은 "일본의 보육과 교육에서 시행착오를 반성하며 겪었던 합리적인 방안으로 국공립을 철폐하고 민간의 시설과 아동별 지원을 통하여 국고의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즉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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