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는 지난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요구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선포기자회견’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으며 2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히 국기법, 장애아동법 통과를 반대했다. 의원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5월까지 이 두 사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으나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통과를 주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돼 생계와 가족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 작동함에 따라 이를 없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현행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 성인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돼 이들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가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지난 해 11월 국회의원 121명 공동발의로 제출된 법안이다.

서울장차연은 “‘친서민’, ‘민생’ 등 구호가 어느 때보다 유행하고 있지만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심지어 수십년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탈락시키는 등 오히려 빈곤계층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장애아동은 조기에 적절한 의료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가 심화되는 상황이며 부모들은 한 달 70만원 이상 치료비 부담 등으로 가정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선준비 등으로 인해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의원들 스스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하고 빈곤의 책임과 장애의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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