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일자리 개발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박사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 규정 내용상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욕구에 부합한 노인일자리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종합적 지원책이 시급하나 실무상으로 기존 정부가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의 지속적 확대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법적 규정 내용의 미비로 인한 주요국가정책 실현 방향은 오직 담당 행정부처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 또는 행정관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실무상으로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노인복지수요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분석해 법규율 대상인 노인의 변화된 환경과 의식에 근거한 새로운 입법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체의 입장이 아닌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인 노인의 입장에서 취업을 바라는 노인에 대한 직무수행시 요구되는 사항 등의 취업지원적 업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노인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은 “우리사회 구성과 환경변화에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노인일자리 정책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01년도 복지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만들었지만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째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어르신들은 부당한 노동행위, 열악한 노동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경력,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기관으로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인일자리, 노인일거리, 바우처제도, 시니어클럽,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일자리센터, ONE STOP센터 등 노인일자리 개념 혼재로 수행실무가 어렵다”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봉길 대한노인회 정책이사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단순히 노인의 노동시장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복지와 노동정책이 상호조응해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노인의 노동시장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오리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를 극대화시켜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법을 위한 법률조정보다 현재 구성된 인프라를 재구성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일자리 규모가 점점 커지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의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을 개정만으로는 일자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따라서 법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노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노인생산품에 대한 판매지원, 우선구매 등 노인일자리를 만드는데 각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노인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지원법이라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일자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노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일자리지원법이 불필요한 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추가 고민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국회의원들의 열렬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복지부에서도 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숙미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노인친화기업 인증 및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제 도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노인일자리 관련 단체가 공동주관 한다.

한편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4월 25일에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사회 각 분야에 이르는 노인일자리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협력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충’지원을 위해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첫해 2만5000자리 목표로 시작해 2011년인 올해에는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수 20만개는 일자리 희망 노인 114만명 대비 16%에 불과하고, 노인인구 1000만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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