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1년이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410만명이 넘는다”며 “18대 국회가 절대빈곤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친서민, 민생, 복지국가 등의 수식어만 남발될 뿐 오히려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복지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법 개정안을 여당, 여당이 모두 발의했음에도,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절대빈곤층은 50만 명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흡수된 인원은 겨우 4%인 2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달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도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에 짜맞춰진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103만명인데, 김 의원안은 그 중 8만명 정도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복지부는 5월 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과 시설수급자에게 수급비를 직접 지급하는 기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며 아직까지도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직접수급이 아닌 시설 수급형태로 급여가 제공됨으로써 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시설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시설수급자는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자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따라서 시설 수급자의 급여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자로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위적인 절차이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해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시설수급자의 문제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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