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이 OECD의 34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에 불과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복지 논쟁과 함께 각종 복지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건 반갑지만, 복지예산 증액 노력도 없이 새로운 대책만 마구 쏟아내는 것은 인기에만 영합한 ‘돌려 막기 놀음’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위원은 국회, 정부, 국민대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인기에 영합한 복지혜택만 나열하거나, 복지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국가기획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를 대체할 새로운 복지 키워드로써 ‘희망 복지’를 제안하며, 희망을 주는 복지국가 건설에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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