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지난 2005년 지방이양된 이래 지자체별 편차 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결식아동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아이들의 먹는 것을 외면하고 미래의 희망을 논할 수 있나”며 “지자체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마저 천차만별인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숙 위원장은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래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21만명에서 48만명(2010년)으로 전국적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며 “지자체가 추가적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누락된 아동 없이 수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아동급식사업안내 지침을 기준으로 시행돼 지방재정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지원단가 등 천차만별”이라며 “전북, 전남 등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이 지원대상자도 절대적으로 많아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외환위기를 맞아 지난 2009년, 2010년 한시적으로 급식예산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 중단해 반발을 사고 있다”며 “지자체 편차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국고매칭 및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 아동 대부분이 빈곤아동이며 돌봐 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없다”며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단순히 식사제공에서 나아가 돌봄사업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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