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학교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었지만,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있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 사후 관리대책 미비를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CCTV 설치율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91%까지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지역 내 공공 CCTV를 공동으로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율은 11%에 불과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놀이터의 CCTV 설치율은 각각 47%와 12%로 여전히 아동성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전국 1000여 곳의 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고 청원경찰을 1명씩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전국에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는 학교는 단 한곳도 없으며, 관련 예산도 책정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또한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해 학교 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 운영비율도 63.7%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폭력 전담 수사반 설립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1월에는 ‘원스톱기동수사대’, 7월에는 ‘성폭력특별수사대’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아동.여성보호 1319팀’을 발족하는 등 조직 개편을 거듭했다.

김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게 “이 세 조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서 “기존 조직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 차이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담당 인력은 줄어들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아동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미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아동성폭력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예산만큼은 각 부처에서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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