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장애인차별금지 시행기구인 국가인권위 인권감축 문제에 대해 실정을 잘 모른다는 발언을 해 호된 질타를 당했다.

김황식 총리는 8일 열린 제3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 대정부질문 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인권위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인권위 실정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총리로서 실정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하지 않겠나”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앞서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며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장차법 제정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와 평등권 보장 차원의 당사자주의 패러다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이러한 패러다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증거로 장애인차별금지 담당기구인 인권위 무력화, 장애인등급재심사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장애인등급재심사를 통해 등급하락된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4%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가락 하나 움직인다고 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서비스 탈락됐으며 직장까지 잃는 사태 발생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직성으로 인해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애인으로 혜택 받는 등 사례가 빈번했다”며 “정직성 바로잡아 모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자는 것이지 장애인에 대한 취지는 아니다”며 기존 정부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의 강행통과 또한 도마에 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의 날치기통과야말로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철학과 진정성을 심히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가”고 다그쳐 물었다.

한편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힘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정책 역부족”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도 제 구실 못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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