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자 LPG차량 매매 피해에 대해 관계부터들이 피해자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7월 장애인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제도가 폐지된 데다 장애인등급재심사 강화 등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자가 급증함에 따라 LPG차량을 매매하려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어 과태료, 차량개조비용 등 장애인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한 모씨는 ‘장애인재판정취소시차량문제’라는 제목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0년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5월2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록을 취소당했으며 등급판정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씨는 지난 2002년 구입, 이용 중인 장애인전용 옵티마 차량을 장애인등록 취소 시 2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장애판정 이의신청은 장애등록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안내를 차량등록소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받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의신청기간 중 과태료가 나오면 과태료를 그냥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량을 매매하는 일도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더 큰 골칫거리다.

현행법상 비장애인 연료사용제한으로 인해 구매자 확보가 어려워 헐값에 팔아야 하거나 차량을 비장애인에게 매매, 양도하기 위해선 400~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휘발유나 경유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 등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장애인LPG승용차의 처분과 양도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장애인등록 취소자의 지속적인 LPG차량 이용 등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올해 연말이나 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 장애인등록 취소자 등 구제에 대해 구체적 대책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장총, 대한LPG협회 등과 함께 장애인용LPG차량제도개선회의를 가졌으며 현재 ▲5년 이상 이용한 LPG 차량의 비장애인 매매 허용 ▲장애인 등록 취소자의 경우 LPG차량 계속 이용 ▲보호자에 양부, 양모 포함 등 범위 확대 등 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정유업계와 협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등록 취소자에 대한 LPG 차량보유 유예기간 연장 등 요청해 오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LPG 업무는 지경부 소관이고, 복지부는 장애인LPG세금인상분 지원제도만 시행했던 것”이라며 “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 이외에 관련업무 당담이 없다”고 밝혔다.

아이디 ‘tommymax’ 씨는 한국장총 홈피를 통해 “개정안이 연말에 시행되면 올해 장애인등록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가”며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피해자 재산권 보장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고 비난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등록 취소자에 대해 LPG차량 보유 유예기간 연장 등 구제조치 시급히 마련하지 않나”며 “소관업무 따지느라 장애인피해 방관하는 게 정부 할 일인가”고 힐난했다.

현재 장애인용 LPG차량은 47만대로 장애인등록자의 2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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