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빈곤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자활활동가들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이 자활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4일 '정부와 서울시는 자활사업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성명을 통해 자활강화 조치 및 자활사업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자활사업은 2004년 전국에서 4만8천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참여했고, 서울에서만 2004년 12월 현재 1만7천명이 참여하는 등 자활사업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한계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심 의원은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를 시의회에 제출, 현재 시의회에서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조례안에는 △자활지원센터와 자활교육센터 설립 △자활지원위원회 구성 △자활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및 위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에 처해있거나,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위기계층"이라며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통해 자립의 근거를 마련케하는 자활제도는 정부복지정책의 집행단위로서가 아니라 폭넓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활용시키는 기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부의 자활사업을 진행해 온 자활협회와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인 △참여자 발굴경로의 다양화 △자활사업을 통한 이윤의 자활사업 기금화 △자활지원 단독법안을 통한 자활지원 강화 등은 정당하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 중 '자활참여자의 노동자성 제약'과 '자활참여 불참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현행 자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임이 분명하다"며 "현재 과천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자활협회 관계자들의 분노는 매우 타당하며 존중받아야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자활협회관계자들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활 참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시는 자활사업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시의회에 보류중인 자활지원조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24일 2시 종묘공원에서 열리는 '빈민자활정책 정상화를 위한 전국자활일꾼대회'에 참여해 복지부의 기초법 개악안과 서울시의 무성의한 자활사업진행에 대한 규탄할 예정이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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