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장애예방’을 ‘손상예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려되는 표현인 ‘장애예방’을 보다 정확한 표현인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바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의 의미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막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장애의 ‘예방’이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 궁극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 따위의 ‘손상’이기 때문에 ‘장애예방’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장애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제한을 주는 요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조문이 오히려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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