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20개 협회는 9일 1만인 선언문을 통해 “더 이상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문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 법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만4497명이 서명을 통해 동참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 명”이라면서 “가족과 국가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재산상태의 고려 등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된다.

성명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한 기초법이 반드시 개정되기를 열망한다”며 “법이 개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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