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미혼모에 대한 양육비 등 각종 서비스를 가족지원정책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미혼모들은 자녀양육비가 가장 필요하지만 실제 정부지원의 수혜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수급자 선정시 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업미혼모들의 평균소득은 월 124만원 수준인데 비해 저소득한부모 기준은 최저생계비 130%인 111만원(2인 기준)이며 이들에게만 양육비 등 모든 서비스가 집중된다”며 “그러나 미혼모가정의 경우 미혼모가 생계 및 자녀교육 등 경제적 부담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 입양가족에 비해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득기준을 1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5만원인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입양시 지원금인 10만원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 정책은 저소득 중심의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친화적인 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가족지원정책 차원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여타 가족에 비해 교육 등 기회에서 배제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해 부가적인 지원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통해 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총소득은 78만5000원이며 특히 비취업미혼모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41만2000원이었다.

또한 취업미혼모 비율은 전체의 45%(여성취업률 47.3%)이며 이 중 서비스 및 판매직(35.3)이 가장 많고 사무직(24.5%), 전문직 및 관리직(19%), 단순노무직(15%) 순이었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전일제 일자리 41.3%, 시간제 일자리 39.8%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은 주로 취업이라는 점에서 취업률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 서비스판매직 등 한계적일자리 비중이 높은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양육미혼모는 갑작스러운 회식, 야근 등 직장문화에 대처해야 한다. 아이돌보미등 양육서비스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지원될 필요 있다”며 “미혼모는 정부 및 사회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와 아울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미혼모가족 지원인프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미혼모가족의 경우,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의 우선순위 대상자지만 가구원수, 연령 등 선정기준에 있어 다른 가족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주로 미혼모가족에 대해 시설 위주로 지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 주거정책부터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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