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는 의료급여관리사 자격기준을 간호사로 제한한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환자가 아닌 복지대상자로 사회복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제3제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특정직군에 치우치지 않고 직군간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국민 보건복지통합서비스 향상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연구용역 에서도 의료급여 관리요원은 지역사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간호사만 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2004년 7월에 발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업의 효과성평가에 있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에 의한 서비스 개입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채용 및 배치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시돼 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의료급여 관리사 자격을 간호사로만하는 것은 특정직군에 치우친 정책입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력 배치의 편향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철 협회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례관리를 정착화 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자원개발 및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환자가 아닌 복지대상자로 봐야한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직군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급여 사업 당시인 2003년도에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동수로 채용‧배치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2003년도에 의료급여 관리사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동수로 총 28명을 채용·배치 운영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4년부터는 간호사만 채용해 현재 총 521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중 간호사가 514명인 반면 사회복지사는 7명에 불과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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