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한 가지다.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해 성남시의원들이 회기를 넘기도록 의회를 파행 운영하고, 이로 인해 성남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2011년도 6월이후 학교사회복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5월 31일자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애초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 등에 적극 개입하여 즐겁고 희망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올바른 육성 및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한마음을 모아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남시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 됐으며,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성남시 내의 초, 중학교 21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본 사업의 바탕이 되는 조례는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모든 의원의 긍정적 취지 공유와 합의 절차가 없었다면 통과하지 못 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이 아니었다면 바르게 시행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간 성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의원들 모두가 뜻을 모아 긍정적 합의 절차를 거친다면 본 사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방침을 통보해 왔다.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단 한 명의 위기 학생일지라도 기꺼이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엄마품처럼 따뜻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회복지사들은 6월부터 당장 예산이 없고 추경 지원도 기약이 없어, 학생 상담·지원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해 왔다. 무엇보다 우리를 움직인 것은 이로 인해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각종 문제 해결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위해 6월 6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거리시위가 아닌 시의원 면담 및 학생지원으로 활동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성명서 발표시점에 잠정적으로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정치적 중립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문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기본철학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1년 6월 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6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4개 산하단체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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