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1~9기 인증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40인 이상 규모의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항목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공립은 73.5%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39인 이하 규모의 보육시설 중에도 국공립보다는 민간·가정보육시설들이 건강과 영양·안전영역의 점수가 매우 낮았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40인 이상 보육시설 996곳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영양 분야’의 12개 항목 평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12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 점수인 3점을 받은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면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은 1점과 2점을 받은 비율이 가장 많아 대조적이었다.

24개 법인보육시설이 1점·2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83.3%),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58.3%),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41.7%) 등으로 모두 8개 항목에서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보다 저평가를 받았다.

780개 민간보육시설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72.7%),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49.1%), ‘영유아를 위한 간식’(46.9%), ‘보육시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41.5%) 등으로 모두 4개 항목에서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보다 평가가 낮았다.

‘안전 분야’의 10개 항목 평가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은 10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 점수인 3점을 받은 비율이 가장 많았던 반면,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은 1점·2점을 받은 비율이 가장 많았다.

법인보육시설들이 1점·2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95.8%), ‘실내시설의 안전관리’(79.2%),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79.2%) 등으로 모두 7개 항목이다.

민간보육시설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85.3%),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운행’(72%), ‘보육실의 안전관리’(60.9%) 등으로 2개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39인 이하 규모의 보육시설의 경우 ‘건강과 영양 분야’의 12개 항목 평가에서 1점·2점의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 갯수가 가정보육시설보다도 민간보육시설에서 가장 많아 주목된다.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61%),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55.6%),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49.3%), ‘영유아를 위한 간식’(41.7%) 등 모두 9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

가정보육시설은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52%),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23.7%), ‘영유아를 위한 급식’(17.8%) 등 3개 항목에서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보다 평가가 낮았다.

‘안전 분야’의 10개 항목 평가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은 ‘실내의 위험한 물건의 보관’(77.1%), ‘보육실의 안전관리’(54.1%) 등 5개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보육시설들보다 저평가를 받았다.

가정보육시설은 ‘실내의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63.1%),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37.6%) 등 5개 항목에서 다른 유형의 보육시설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애주 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같은 원론적인 정책 외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시설 급식관리 기준 및 세부적인 급식관리지침 마련,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에 급식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보육시설 급식평가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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