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은 사회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운동과 기본소득 기획강연회’에서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제도”라며 “현행 노동을 통한 소득보장 체제를 벗어나 노동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생계비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체제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통합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란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미드 등에 의해 주창됐으며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노동여부, 소득 등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최광은 위원장은 “기본소득 보장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존중받는 데 필요한 추가소득 및 추가복지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장애등급, 소득기준 등에 따른 선별적, 시혜적 복지를 탈피해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생애주기에 기초해 보편적 개별적 복지를 권리로서 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성격의 장애수당을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으로 대체하면서 장애인소득 오히려 후퇴했다”며 "장애인연금은 1, 2급 및 3급 일부 중복장애인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장애인만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시 장애계가 제시한 안 또한 소득기준 등 대상제한 있었다. 장애인의 현실에 기초한 원칙적인 요구 했어야 하지 않나”며 “장애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 부가급여를 장애추가비용으로 현실화 또는 장애수당을 장애추가비용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운동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 추가복지의 결합을 중심목표로 설정하고 큰 걸음을 함께 내딛을 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운동이 당사자운동, 부문운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 운동의 첨단에 설 수 있는 계기”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관련 일부에선 일하지 않거나 부자인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러나 부자들, 또는 불로소득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실업자 등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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