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수년간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김 양식업자들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 괴롭힘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해당 도지사 및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양식업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즉시 지급 등을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모방송사가 진정한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같은 달부터 양식업자 4명과 이들에게 고용됐던 지적장애인피해자 4명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9년10개월간 고용돼 있었으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3명은 퇴직한 이후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그 액수는 고용 기간에 따라 각각 283만9000원, 2750만원, 3262만1000원이었다.

또한 양식업자 3명은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는 양식업자들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이며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적 착취, 폭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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