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성폭행 등 인권유린을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 범죄자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사회복지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다른 전문자격과 달리 자격정지나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복지사 자격은 유지된다.

지난 10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주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지적장애 청소년 B양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디 zang6602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13일 한국사회복지사 홈페이지에 “이번 성폭행을 저지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잃을지는 몰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은 잃지 않을 것이다”라며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유린해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는 자격제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4월에 전북 익산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고 있는 데 아직 어떠한 연락도 진행사항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클라이언트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조사, 판단했으면 하며, 사회복지사 윤리를 저버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14일)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윤리적 문제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복지부에 정책 건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다보니 각종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윤리적 문제나 각종 범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우한균 씨는 “누구보다도 윤리적이어야 할 사회복지사와 보육원의 원장들이 성폭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이라면서 “요즘 성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개탄스럽다”며 분개했다.

그는 “특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격을 그대로 유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즉시 자격을 박탈하고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윤리실전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네티즌 zang6602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왜 제목을 공무원이라고 뽑지 않고 사회복지사로 뽑았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욕먹이고 싶었나 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의식 및  윤리적인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유린 사건은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지난 4월 25일에는 부산 부산진구의 모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관에서 항거불능의 지적·지체 1급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0월 15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장애인보호시설 원장 김 모(58)씨와 사회복지사 김 모(31)씨를 시설 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해 1월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여자 어린이 5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포천의 한 보육원 원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9년 9월 21일에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에 위치한 보육시설의 원장이 원생 6명을 성폭행해 구속된 데 이어, 원장의 아들들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아들 16살 김 모 군을 입건했다.

이 외에도 자신들이 돌보던 장애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장애인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자신이 교육했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회복지사가 검거되기도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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