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의 동기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의사들의 자정노력 및 사전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의과대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비난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성추행 고대의대생 출교요구’서명이 열흘 만에 1만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누리꾼들은 “의사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의사가 돼 내 딸을 진료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거부한다”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범죄 의사처벌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통해 하고 있을 뿐 의료법상 의사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2007년 6월 경남 통영의 한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성폭행해온 것이 발각, 구속됐다.

이 의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형이 끝나면 다시 다른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 1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면허취소 후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법정형량을 부과받고 있다"며 영구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법개정 논의가 금고 이상의 형에만 한정하고 있어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은 가해의사는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후처벌 이전에 그 누구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안은 채 병원 이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불쾌감을 확연히 느꼈음에도 불구,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에 대항해 문제제기 하기 쉽지 않다”며 “의사의 행위가 진료행위를 빙자한 성추행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행위 현장에 피해자와 가해의사 둘만 있었으며 의사가 발뺌을 할 때 피해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민우회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료 행위를 빙자·악용한 성폭력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표명이 아닌 자정 작용이 가능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료 행위 중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하여 형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한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재취업 금지는 물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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