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2개 자활후견기관장들이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자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자활인들의 투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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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회원 1천여명은 24일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활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
이들이 사상 초유의 대집회를 여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선 것은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조항 삭제안으로 입법예고됐기 때문.
특히 이들은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활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자활사업 참가자의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급여는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자활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돼, 예산에 맞춰 자유롭게 급여를 깎을 수 있도록 개악됐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1천여명의 자활사업 실무자들은 이날 대집회를 열고 자활사업 참여권리 확대와 정부 부처간 정책혼선 방지, 민간역할 축소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석구 회장은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빈곤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2006년 정부 예산안 확정시까지 '자활사업 참여권리 확대' '빈곤층 일자리 통합기구 설치' '국기법 개정을 통한 민간역할 축소 철회' '기관운영비 증액'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제 사퇴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빈민자활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혼선이 거듭되어 왔지만 이제는 국민이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할 때"라며 "최근 정부가 개정입법을 추진중인 국기법 개정안에서 조건부와 불이행자들에 대해 추정소득 산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개악요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간 인프라인 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 법률 조항 삭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난 5년간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동결해 왔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며 참아왔는데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6년도 운영비 감액 조정을 결정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정부부처 간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의 문제"라며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빈곤층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정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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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인들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 일관된 추진을 위한 통합적 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
이날 집회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자활정책'이 죽었음을 강조하며, 미리 준비해둔 관속에 200여명의 자활후견기관장들의 사퇴서를 넣고 자활정책의 장례절차를 밟았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자활사업 정책혼선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퇴결의를 한 전국자활후견기관장 200여명은 대회를 마친 후 감신대로 옮겨 철야 농성을 진행했다.
한편, 자활협회 시·도 지부장 20여명은 지난 17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빈민 자활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고, 오는 9월 2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2만여명의 자활사업 참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빈민 자활정책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5대 요구>
-자활근로사업예산을 정직하게 편성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라
-빈곤층 일자리 확대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통합적 협의기구를 설치하라
-자활후견기관의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한 비용편익(B/C)분석을 조속히 실시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활후견기관협회 관련조항 삭제안을 철회하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정부보조금을 기관당 평균 1억8천만원으로 증액하라.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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