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대안 통과시켰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상임위 통과는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보육, 발달재활서비스, 가족지원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와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의료비 및 보조기기 등 신규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 등 무산된 점은 한계라는 평가다.

상임위 안의 내용을 보면, 중앙장애아동지원위원회와 시도장애아동지원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상 각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변경돼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장애아동복지 문제 또한 심의키로 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의 핵심 전달체계인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는 각각 중앙․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꿨으며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게 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서비스정보제공,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장애아동 복지욕구 판정 등을 위한 장애아동지원판정팀을 두도록 했으나 통과된 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으며 부대결의를 통해 연구용역 실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진토록 했다.

복지지원내용 중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지원에 대해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되 정부가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대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원 이외에 장애아동에 대해 별도의 예산투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전환서비스는 ‘지원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화 됐으며 조기개입서비스와 방과후서비스는 삭제됐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 제공자 자격기준 관련해 물리, 작업, 심리 등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로 정한 조항은 삭제됐으며 부대결의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복지지원제공자의 처우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에 준해 지급토록 한 조항도 삭제되고 부대결의를 통해 3년 안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통과안의 가장 큰 성과는 장애아동복지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안이 통과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기관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아동복지제공자 특히 장애영유아어린이집 교사 처우에 대해 부대결의로 3년 안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것도 성과”라며 “그러나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제도와 장애아동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살려내지 못한 것은 과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된 지 1년 후부터 시행한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 해 11월 윤석용 의원을 비롯 1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 시 보건복지부의 통과 보류의견에 따라 이번 6월 국회에서 재논의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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