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측 의원들이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노인 복지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형식, 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 측 시의원 24명은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면서 "노인 봉양은 사회적 책무이기에 서울시는 그 책임을 개인 가정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하여금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임대주택(노인 복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전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 등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들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 금액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고 노인들의 건강 실태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해 반영하도록 했다.

노인 권리 보호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고 시장은 옴부즈맨의 건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형식 의원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있지만 노인 복지를 주제로 한 조례안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조례로 노인들이 심신 건강과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노인 공경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기에 시의회측과 협의를 하겠다"며 "다만 재정 마련 등의 대책이 없이 정치적으로 선심성이나 퍼주기식으로 흐르는 것은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