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 노인 장애인 등 접근성 표준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홍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장애인을 배려한 가전제품 접근성 공청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제품에까지 확대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에 비해 상해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배려해 조명, 소리, 글자표시 등 가전제품 설계기준을 통해 접근성 및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일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가전제품이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 및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제품임에도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가 사적 영역임에도 접근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가전제품 접근성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대부분 공공시설 위주의 법률이며 장애인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한지침에 가전제품을 일부 다루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다.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전제품 접근성 제도화 관련, 산업표준화법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에 가전제품을 규정한다면 공공시설, 호텔 등 수요가 발생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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