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김은주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이 맡을 부분”이라며 “예산도 그 곳에서 지원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공청회 한 참석자는 “시설지원에 정부부처 관여 안 한다니 말도 안 된다. 여성쉼터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부처 아닌가”며 “문제는 시설지원이 아니라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문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닌가”며 “교과부는 그동안 민간에 떠맡긴 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으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 이후에도 일반회계 내 예산마련, 구체적 지침마련 하지 않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곳인가”라고 힐난했다. 

이날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은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 학교교육 문제는 정부가 1960년대 문맹퇴치 위해 공민학교 등 운영했던 것처럼 정부의 주도적 노력 필요하다”며 “그러나 교과부는 이 문제를 평생교육 또는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장애성인 평생교육 내실화방안을 제시하고도 구체적 예산 지원 대책이 없어 장애인야학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기룡 사무처장은 “정부 차원의 장애인야학 지원이 일반회계 내에 규칙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형태인 일회성 예산으로만 책정됐으며 시도교육청은 정부 보조 없이 자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야학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소극적이었다”며 “교과부와 지역교육청의 책임회피로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 교육권이 탁구공처럼 취급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은 2005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됐으며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원이 실시됐으며 지자체는 평생교육지원 등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야학 예산은 시도교육청 15억여원, 지자체 7억여원 등 총 25억여원으로 이중 경남 6억, 서울 4억4300만원인데 비해 충남 6500만원, 부산 1500만원에 그쳤다. 

                                                                                      김김기룡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 수준의 일정 규모를 갖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특별한 기준 없이 책정되고 있는데 특수교육비용 또는 교육경비를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학교형태의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도교육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현재 약 49개 장애인야학 중 15개소만 인가를 받은 상태”며 “미인가시설에 대해 ‘장애성인 학교교육 인큐베이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등록시설로 전환해 시설임대료와 시설기능보강비, 자체적 운영역량 확보 위한 컨설팅 등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제 장애인야학도 검정고시 교육 뿐 아니라 교양, 여가, 직업,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형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야학이 신체장애인들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 자페성 장애인 교육도 가능하도록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교사 강사 자격 및 역량 확보 필요하다”며 “시설 설비 보완 등 통해 지역거점 장애인평생학습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합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위임, 지역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 등 골자로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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