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노출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기능강화사업 공개자문회의가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렸다.

2003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중 하나인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기능강화사업' 시행 8개팀과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가 그간의 사업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 대강당에서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공개 자문회의가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기능강화사업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주요사업으로 ‘2차 예방사업' 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족에게 개입하여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여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프라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 사업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들꽃피는 마을, 살레시오 수녀회, 애란원, 고양 YWCA, 수원가정법률상담소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8개 수행기관들은 내용과 실적,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기관의 한계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가정폭력아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회편견으로 아동지원을 위한 사업수행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기관의 한계로 △기관 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슈퍼비전과 지도가 가능한 전문 슈퍼바이저의 부재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연계, 비공개시설 노출 등 사업수행의 한계 등을 꼽았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여성이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인해 가출, 시설입소, 쉼터에서 자립을 준비하는데 경제적 빈곤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알콜 중독 및 정신질환 가정폭력 가해자의 강제입원 치료의 한계 및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성학대 피해아동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해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어 온 가정폭력 피해 무료 진료에 대해서 지방공사경상북도안동의료원 신현수 원장은 "진로정책을 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선정의 여려움과 무료진료비 결정의 한계, 보완상의 문제점 등이 있었다"며 "현재와 같이 의료원이 무료진료로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개선방안에 대해 건강보험법을 개선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호 1종으로 보장하는 방안, 중앙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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