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3개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공단 지사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이행담보를 유예하거나 아예 확인하지 않은 채 총 3억5000만원의 자급을 지원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중 5800여만원을 변상할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필요한 융자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5년 10월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B업체에 대해 같은 해 12월 최초지원금 1억7500만원, 2006년 8월 나머지 1억7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및 관리규칙’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 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약정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결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원결정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담보를 유예한 채 최초지원금(지원결정금액의 50%)을 지급했고 나머지 1억7500만원에 대한 이행담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용공단 본부는 이 업체가 6개월 이상 생산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했고 이행담보를 확보한 1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청구,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A씨가 장애인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손해를 끼친 점 등 참작해 5805만원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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