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성년후견 법인이 발족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칭)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준비위는 이날 창립취지문을 통해 “성년후견제는 그동안 행위무능력자의 법적능력을 획일적이고 과도하게 제약해 온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에서 잔존능력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하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일대 변혁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에 앞서 후견인의 선발, 교육, 관리 등 실질적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요구된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법무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당사자 의사에 기반해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그 권익을 신장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본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땅에 따뜻한 법률복지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주창했다.

한편 준비위는 이번 창립총회에서 최인수 준비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사로는 백승흠 청주대학교 교수,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최윤영 백석대학교 교수, 김영현 한국등기법학회 회장, 이기걸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권영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우찬호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회장, 이종복 인천지방법무사회 회방, 배종국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위원, 구숙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위원, 김인숙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위원, 김정열 사회적기업 리드릭 대표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대엽 강원지역법무사회 회장, 김한상 미래회계법인 대표가 올랐다.

향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인을 교육, 양성하고 가정법원에 후보자 명단을 추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성년후견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검사, 후견인의 업무보고 분석 및 직무일탈 후견인의 조사와 조치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골고루 성년후견의 혜택이 미치도록 법률복지와 사회복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할 예정이며 우리 사회에 성년후견제가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법인 내에 홍보 전담팀을 구성해 방송과 언론, 지자체, 성년후견 전담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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