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계류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0일과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초법 개정안 8건과 청원안 2건 등 10건을 상정했으나 결국 이 안건들에 대해 논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안건들은 복지위 소위에서 계류, 다음 국회로 넘겨지게 된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 등 94건을 의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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