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유치원, 방과후 시설방문 생생투어 결과보고회가 진수희 의원 주최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 최경훈 기자>

국회 육아 生生투어 결과보고회가 29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진수희 의원의 육아선진화 정책투어는 지난해 10월 서울·경기지역 어린이집 방문을 시작으로 올 3월 뉴질랜드·호주 보육시설 시찰, 4월 서울지역 방과후 교실 방문에 이어 7월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는 7월 8일 대전·충남지역의 8개 시설, 12일 부산·경남 지역 5개, 14일 대구·경북지역 6개 등 일주일간 총 19개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방문, 각 시설의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운영의 애로사항과 법적·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저출산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소리없이 다가오는 저출산 위협을 해결하는데는 육아와 보육 개선"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도 "여러가지 위기상황들을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어린나이에 교육을 형평성 있게 제공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회에는 진수희 의원을 비롯,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경자 회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 교육부육아지원과 박영숙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나라당은 보육정책의 모토를 '비용은 절반으로, 서비스는 두배로, 만족도 100%의 육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정하고, 육아선진화 정책개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은 크게 보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유아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학아동대상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방과후 보육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로 분류된다.

2만5천31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9만9천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8천246개소의 유치원에서 54만1천명의 아동이 교육받고 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4만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생생투어현장을 통해 본 육아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민간의존도와 정부지원시설 부족 △학부모 비용부담 가중 △서비스의 질 저도와 교사 처우 열악 △영아, 장애아 등 특수시설 서비스 취약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 운영난 심각 △취약한 방과후 육아지원 △행정이원화 체제에 따른 부처간 협력과 공조 부재 등이 지적됐다.

진수희 의원은 호주, 뉴질랜드 보육시설 시찰 후 소감에 대해 호주는 장애아동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뉴질랜드는 학부모의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한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무상육아 및 육아비용지원 대상 아동 확대 △다양한 영아보육서비스 공급 △장애아 특수시설 확충 및 질 제고 △국공립시설 신축방식 재검토 △교사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방과후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드림스타트를 위한 꿈나무 집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수희 의원은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10월 중순경에 육아선진화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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