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10년 2월 1일에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 통과로 정부는 의료구호 등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는 물론,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고 매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경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법률안은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의료구호 등을 추가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해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며, 2009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국가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자원과 의료체계는 다른 구호물품과 다르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긴급의료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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