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토록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의료법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 등의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포함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에게만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에만 처벌을 내리게 했다.

신상진 의원은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며 “또한 늘어나는 병원감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염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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