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학교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조례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를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다.

경기도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광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 5명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경선 백석예술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반겼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조정자와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 자문 조항 구체화를 제안했다.

탁선형 학교사회복지사협회 경기지회장은 “매년 3월에 학교개학 시기를 감안해 도지사의 계획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로 조정하자”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운영지원단을 신설도 제시했다.

김성재 경기도 교육정책과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포함을 요구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유선만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복지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교육복지’로 변경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또 “지원 대상에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해 위탁 운영하는 장기위탁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자”고 말했다.

조광주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해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매우 복잡다양해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실시 중으로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매년 2월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학교사회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계획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방법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도 및 시·군 재정분담 방안 ▲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기타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아동·청소년담당국장, 교육지원담당국장과 도교육청 담당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도지사 추천 2명과 도의원 2명, 도 교육감 추천 2명,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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