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오는 7월부터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또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오는 10월부터 차등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로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인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오른다.

단, 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돼 적용되지 않는다.

장루·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인하 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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