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공포

당초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한 달 연기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은 90분에 2만1360원씩 월 최대 31일에서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단,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치매,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박한 시행시기, 가족요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금번 고시개정의 취지를 견지하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가기준 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방문당 3000~1만2000원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은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둬 노인의 건강·신체상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량에 근거한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이용계약 후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미이용에 대해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들의 선의의 피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시행시기를 연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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