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에 접어들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21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2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 8만여명에서 2011년 3월 현재 21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병힐 박사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18만명, 교육기관‧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 일자리 등 1만명, 사회복지사 등 기타 종사자 2만명 등 총 21만명에 이른다.

이중 요양보호사는 입소기관 근무자 4만4000명, 재가기관 근무자 15만9000명, 교육기관 종사자 8000명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8만6805명, 2009년 6월 13만5070명, 2010년 6월 18만9473명, 2010년 12월20만346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2010년 4조3000억원에서 2011년에는 약 6조9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김찬우 키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족도는 2009년 74.7%, 2010년 86.2%, 2011년 86.9%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신체적 부담은 2010년 84.7%에서 2011년 86%로, 심리적 부담은 2010년 92.1%에서 2011년 92.4%로 감소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활동 기회는 2010년 95.8%에 비해 2011년 97.2%로 소폭 증가했다.

김찬우 교수는 “성과지향적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수발부담 감소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넘어, 등급판정-이용지원-서비스 내용 등 각 영역별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창진 CHA의과대학 보건대학원장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전체노인 인구 중 5.8%에 해당하는 32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28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 71%, 치매‧중풍질환자 54%, 80세 이상 후기고령인구는 47%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 3865개소, 재가기관 1만1202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와다 마사루 일본 국제의료복지 교수는 OECD 국가별 장기요양서비스 분석과 동향에서 2050년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장기요양 지출비용은 GDP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와다 교수에 따르면 2007년과 비교할 때 2050에는 GDP 대비 최소 1.7%에서 최대 9.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선 기념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이순희씨(50세) 등 67명이 표창을 받았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라는 큰 물결 속에 와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어르신에게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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