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입양인들에게 자신의 입양정보가 제공되고 국내입양을 찾지 못했을 경우 한해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등 ‘입양특례법’이 시행된다.

이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정책으로 입양을 촉진하고 해당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던 입양촉진특례법이 입양인들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통과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으며 미혼모 등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받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했다.

또한 아동의 입양은 국가기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범죄나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입양을 제한해 양친의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특히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해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국외입양을 점차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개정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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