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부모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124건의 안건 중 51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은 성인기 장애인 및 일반아동중심의 복지패러다임에서 소외됐던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종합적 복지지원체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했으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두어 장애아동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고 사례관리 등을 실시토록 햇다.

또한 장애아동의 지역사회전환서비스, 가족에 대해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등 제공되며 장애아동복지제공자의 처우를 3년안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상향토록 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된 지 1년 후부터 시행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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