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서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환영 입장을 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91년 상법732조 개정과 2000년 장애인공통계약심사기준 개정 이후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어져온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올바른 차별 철폐의 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했다.

또한 연구소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단순히 개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였기에 이번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인권위, 장애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002년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2003년 연구소가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거부 소송, 2005년 국회에 발의된 상법732조 폐지안 등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

연구소 측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첫 걸음일 뿐"이라며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하나하나의 차별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고 논평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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