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사건의 모든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6조 제목을 현행 ‘피해자의 의사’에서 ‘친고죄의 폐지’로 변경하고,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조항을 폐지했다.

최영희 의원은 “전남 함평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의 학생성추행사건 관련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했으며 업무상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수사‧처벌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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