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관리·감독 소홀을 틈 타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센터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다문화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처음 문을 연 후 5년여만에 200개소로 늘었으며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597억원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41.4% 증가했고 외부지원사업 규모도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체계가 미비한 것을 악용해 다문화센터들은 횡령, 유용, 후원금 부당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남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강사료 608만여원, 출장여비 570여만원, 기타 30만원 등 1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지난해 11월 도감사결과 적발됐다.

센터장은 지난 6월27일자로 센터 종사자는 6월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센터는 지정 취소될 예정이다.

충남 청양군 센터는 사업비 과다지출,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2008년 671만원, 2009년 2143만원, 2010년 686만원 등 3년간 15건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센터장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해부터 외부지원사업 지도감독 강화 대책으로 ▲타 사업과 분리해 별도로 회계 관리 및 운영토록 지침 마련 ▲센터 현장점검 시 외부지원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점검 ▲외부지원사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실적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각 지역 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책임은 시·군·구에 있으나 인력난·업무과중 등으로 연 1회 정산서를 제출받고 사안이 있을 때 현장점검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통장내역 등 구체적 회계자료 감시 권한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실적관리시스템은 각 센터관리 등 기관관리,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리, 참여자 및 예산 등 현황 등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센터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은 부정행위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다문화센터별 사업비 원가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 유형을 나눠 융통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은 “여가부는 외부지원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실적을 2007년부터 평가지표로 설정,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홀해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센터 설치를 서두르는 사이 정작 각 센터 내부에서는 부정·비리행위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었다”며 “국비·지방비는 물론 외부지원사업비도 점차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회계정산시스템을 갖추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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