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A 장애인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전동휠체어 보험적용 수가를 대폭 낮추려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내구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식약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 휠체어 등 원가를 공개했고 업체의 폭리를 주장했다”며 “식약청은 제품의 성능과 규격에 문제가 있다며 판매중단과 리콜을 요구했고 건보공단은 공단 적자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정수급자 색출 등 문제를 제기하며 가격의 부적절성과 급여대상자의 재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입가격 폭로와 제품판매 정지, 보험급여의 재조정 등 우연히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발제자는 “수입가격이 100만원 정도라면 악세사리 서비스, 배송비 등 감안해 1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 이윤 15만원을 붙여 125만원이 딜러가격이 된다. 딜러는 45만원 정도 이윤을 붙이고 방문상담 및 배송, 병원방문지원, 서류준비, 수리지원 등 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2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딜러를 두지 않고 직접 판매하면 장애인들은 진단, 수리 등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유통마진을 줄이는 방법은 보조기기 센터를 정부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거나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거품을 최대로 줄이면서 서비스를 감수성 있게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최근 공단은 수입가격이 87만원에서 110만원인데 비해 의료급여액은 209만원이라 거품이 많다며 수가조정을 논의 중”이라며 “진단비와 검수비, 배송비 및 방문수리비를 포함해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들은 각종 구입과 수리에 대한 편의제공이 사라져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총 27페이지 짜리 발제문 중 절반을 제품심사기준 자료 지면으로 할애하면서 “국내 저가형 제품으로 ISO표준을 완벽히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가형을 판매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표준을 따른 것을 표시하게 하고 고가형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토론회 직후 한국장애인전동보장구업체협회 창립총회가 예정돼  있었고 이에 따라 토론회에 업체관계자 대거 참석했다”며 “결국 딜러를 없애고 장애인단체를 진입하게 해 달라는 취지 아닌가”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며 “장애인단체라면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실현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도대체 왜 단체가 휠체어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옹호해야 하나”고 힐난했다.

한 장애계 관계자는 “토론회 중 고가형 도입, AS문제, 옵션 지원 등 장애인 필요를 고려한 발언도 나왔다”며 “그러나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않은 개최 의도 있었다면 장애인단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진정 장애인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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