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제3제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 당초(2003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동수로 채용·배치 운영했다. 그러나 다음연도(2004년)부터는 지역사회·사례관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배제한 채 그 자격을 특정직군(간호사)로만 한정지어 지금까지 채용하고 있다.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왜곡·훼손하는 편파행정이고, 특정직군(간호사)에 치우친 정책입안이고, 아울러 보건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지 못하고 이 사회를 직군간 분열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과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지역사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 회장은 “사례관리를 정착화 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자원개발 및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 즉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필요인력으로 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복지부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역사적 맥락을 올바로 되돌려 자격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조성철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 방문 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으로부터 ‘7월 7일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던 의료급여관리사 관련 개정안을 심사보류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달 6월 9일 특정직군(간호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특정직군에 치우치지 않고 직군간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국민 보건복지통합서비스 향상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환자가 아닌 복지대상자로 봐야한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직군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급여 사업 당시인 2003년도에 의료급여 관리사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동수로 총 28명을 채용·배치 운영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4년부터는 간호사만 채용해 현재 총 521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중 간호사가 514명인 반면 사회복지사는 7명에 불과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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