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010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증권사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접대’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91명은 지난 2009년 12월11~12일, 1박2일 일정으로 D증권사와 같은 계열의 D인재개발원으로 연수를 갔는데, 저녁식사 후 D증권사로부터 술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D증권사는 술 접대 직전인 2009년 4분기 A등급이었지만, 이후인 2010년 1분기 및 2분기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거래증권사 선정 등의 권한을 지닌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2009년 워크샵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A씨 등 직원 10여명은 새벽2시경 나이트클럽에서 D증권사로부터 45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발렌타인 21년산 10병을 비롯 총 850여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사인 A씨 등 관련자 3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A씨는 2007년 9월 6일 룸살롱에서 자기 부서 직원의 환송식 비용 220만원을 모 은행 C씨에게 대신 결제할 것을 요구, 결국 C씨가 결제했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자기 부서 연수를 준비하면서 공단이 투자한 3개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양주, 주유상품권 요구를 계획하고 실제 저녁식사 45만원, 주유대금 30만원을 투자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해임된 사례가 있다.

2010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위탁운용사 1차 심사에서 극단 값을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극단 값을 제외하지 않아 1차에 탈락해야 할 위탁운용사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2000억원을 위탁받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국내주식(순수주식형) 위탁운용사 정기등급 평가에서 평가와 무관한 국외연수 제공을 이유로 자료제공서비스 항목을 우수로 평가해서 이 위탁운용사가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아 400억원을 추가 배정을 받게 한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약 5%를 차지하는 큰 손으로 영향력이 막대해 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이지만 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선정이 불투명해 로비가 치열한 실정”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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