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전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관련 내규 및 제도 운영실태 등 점검 결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해 관련법 위반 및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외에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고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어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A은행은 내규에 ‘정신지체장애인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거래 시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으며 B캐피탈은‘정신지체 뇌질환 뇌병변 지적 정신장애 1~3급 장애우, 대출신청인으로 불가한다'고 규정하는 등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관련내규를 개정토록 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절 시 대출상담기록부 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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