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의료급여관리사 자격기준을 간호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개정(안)이 심사보류 됐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의료급여관리사로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이라는 문구 명시에도 간호사로 제한한 것은 특정직군에 치우친 정책입안이라는 사회복지계의 강력반발에 결국 복지부가 무릎을 꿇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총 26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6월 9일 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답변이 없자 지난 5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비대위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을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도 개정(안)에 넣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성철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채용 및 배치에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사례관리 영역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직군 간호사만 채용․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복지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2004년 7월에 발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업의 효과성평가에 있어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에 의한 서비스 개입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채용 및 배치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배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적시돼 있다.

비대위는 이날 복지부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역사적 맥락을 올바로 되돌려 자격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비대위 방문 후 복지부는 사회복지사협회에 ‘7일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던 “의료급여관리사 자격기준을 간호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개정(안)을 심사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조 회장은 “의료급여관리사 자격기준이 심사보류라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단체 및 학계가 합심해 연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5월 20일 복지부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기준을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제3제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철 회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례관리를 정착화 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자원개발 및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9일 특정직군(간호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특정직군에 치우치지 않고 직군간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국민 보건복지통합서비스 향상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접근방식이 환자가 아닌 복지대상자로 봐야한다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직군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급여 사업 당시인 2003년도에 의료급여 관리사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동수로 총 28명을 채용·배치 운영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04년부터는 간호사만 채용해 현재 총 521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중 간호사가 514명인 반면 사회복지사는 7명에 불과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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