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의된 ‘아동빈곤법’이 국회 계류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여야 모두 투표권 없는 아동들에 관심 없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강명순 의원은 지난 달 30일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인터뷰를 통해 “가족해체로 인해 빈곤아동 10.2% 늘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아동복지예산은 0.52%로 OECD 평균을 맞추기 위해 20배 늘려야 한다. 아동복지예산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1년도 예산심의 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속기록을 직접 분석해보니 빈곤아동예산 지지 의원은 전체 52명 중 6명, 11.5%밖에 안 됐다”며 “전체 2718줄의 속기록 중 아동에 대한 내용 1.5% 밖에 안 된다. 민생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2.3%, 한나라당은 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비가 없어 걸어다니는 아동, 작은 신발을 그대로 신거나 겨울에 냉방에 자는 아동도 많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며 “먹는 것, 무상급식에만 매달려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치권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대한 안목도 없다”며 "아동이 투표권도 없어 관심 더욱 부족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 쏟아내선 안 된다”며 “무상을 해서 전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거품으로 포장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무상급식 등 전체적인 것은 3년 뒤 5년 뒤 해 나가겠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내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 연계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위해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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